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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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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사업 및 맞춤형 지원

사업목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완화하여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 개인별 수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

근거 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제2항(국가의 의무)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치료 사업 및 맞춤형 지원('01~계속)
    ※ 여성가족부 자체 공모 및 심사를 통한 사업운영주체 선정 및 사업 수행

사업내용

사업수행자 선정기준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에 대한 역사인식 및 이들의 개인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단체
  • 피해자들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의 이력과 생활실태 등에 대한 정보를 기 파악하고 있는 단체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건강치료 지원

  • ① 의료비∙비급여 의료비 지원(치료카드/직접지원)
    • 의료기관 입원∙치료비 및 검사비, 수술비 등 지원
    • 비급여 의료비 및 노인성 질환 관리용품 지원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지원
    •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입원 및 치료비 지원
      ※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절차 : ①신청 → ②심사(담당의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의 진단서류 증빙) → ③상담 및 협의(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원 유형 협의) → ④지원(의료기관 또는 보호자)
    • 요양시설비용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
      ※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지원 : ①지원신청 → ②서류접수 및 심사(장기요양인정서, 요양기관 납입 내역 등 증빙서류) → ③지원(요양기관 또는 보호자)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맞춤형 지원 및 사례관리

  • ① 일상생활 지원(명예회복을 위한 교통비 지원, 활동보조기구 지원 등)
  • ② 주거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지원
  • ③ 장제비 지원
    ※ 피해자 거주지역 지자체 사례관리자가 매월 피해자별 건강상태, 생활상태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피해자와의 라포 관계를 구축하여 정서적 안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