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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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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지원

사업목적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국가가 보호∙지원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근거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기함

등록절차

등록절차 신청 신청
등록절차 조사 조사
등록절차 심의 심의
등록절차 지원 지원

지원 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서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중인 자

지원 내용

간병인 지원은 간병비 지급의 방법으로 함 ⇒ 간병비는 피해자별 간병인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 1인당 간병비 연간 한도액은 최대(1,800만원) 범위 내 지원 ⇒ 피해자별 연 18,000천원 한도 내 지원
    ※ 1인당 연간 한도액 초과집행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배정 예산 내 자체 조정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여 간병비가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 승인을 받아야 함
간병비 지원 한도
구 분 간병비 지원 한도
종 일 제(24시간 기준) 반 일 제(12시간 기준)
병 원 일반단가 8만 2천원 5만 9천원
특수단가* 9만 3천원 7만원
가 정 8만 8천원 6만 5천원
1시간 단위(시간당 8,590원)로 지원가능
※ 8시간 이상 사용 시 반일제 적용
  • ※ 특수단가 적용 기준 : 사지마비, 편마비에 준하는 보행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응급실∙폐쇄병동에 입원한 경우(의사소견서 첨부)
  • ※ 간병비 단가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자부담

지급 절차

지급절차 – 구분, 제출서류로 구성
구 분 제 출 서 류
병원 간병

1. 간병비 지급 신청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 또는 입원 확인서 1부

가정 간병

1. 간병비 지급 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2. 가정간병서비스 수행증명 서식 1부 신청서 다운로드

3. 진단서 1부

※ 의료법에 의해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도 인정

※ 간병인은 간병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함.

① 신청자는 관할 시∙군∙구에 간병비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② 시∙군∙구는 신청서 접수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시∙도에 간병비 지급 요청

③ 시∙도는 시∙군∙구에 간병비 지급 및 지급결과 통보

④ 시∙도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개인별 계좌로 간병비 지급, 매월 여성가족부에 간병비 지급 결과보고 및 예산∙자금 배정 요청

※ 간병비 지급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의 인지능력, 건강상태 또는 거주환경 등을 고려하여 간병비 지급 관련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호자 또는 대리인, 간병서비스제공자 등에 직접 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