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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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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지원

사업목적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국가가 보호∙지원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근거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기함

등록절차

등록절차 신청 신청
등록절차 조사 조사
등록절차 심의 심의
등록절차 지원 지원

지원 대상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서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중인 자

지원 내용

간병인 지원은 간병비 지급의 방법으로 함 ⇒ 간병비는 피해자별 간병인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 1인당 간병비 연간 한도액은 최대(1,800만원) 범위 내 지원 ⇒ 피해자별 연 18,000천원 한도 내 지원
    ※ 1인당 연간 한도액 초과집행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배정 예산 내 자체 조정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여 간병비가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 승인을 받아야 함
간병비 지원 한도
구 분 간병비 지원 한도
종 일 제(24시간 기준) 시 간 제(12시간 기준)
병 원 일반단가 8만 2천원 5만 9천원
특수단가* 9만 3천원 6만 5천원
가 정 8만 2천원 6만 5천원
1시간 단위(시간당 8,400원)로 지원가능
※ 8시간 초과(8시간부터) 사용시 반일제 적용
  • ※ 특수단가 적용 기준 : 사지마비, 편마비에 준하는 보행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응급실∙폐쇄병동에 입원한 경우(의사소견서 첨부)
  • ※ 간병비 단가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자부담

지급 절차

지급절차 – 구분, 제출서류로 구성
구 분 제 출 서 류
병원 간병

1. 간병비 지급 신청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 또는 입원 확인서 1부

가정 간병

1. 간병비 지급 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2. 가정간병서비스 수행증명 서식 1부 신청서 다운로드

3. 진단서 1부

※ 의료법에 의해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도 인정

※ 간병인은 간병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함.

① 신청자는 관할 시∙군∙구에 간병비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② 시∙군∙구는 신청서 접수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시∙도에 간병비 지급 요청

③ 시∙도는 시∙군∙구에 간병비 지급 및 지급결과 통보

④ 시∙도는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개인별 계좌로 간병비 지급, 매월 여성가족부에 간병비 지급 결과보고 및 예산∙자금 배정 요청

※ 간병비 지급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의 인지능력, 건강상태 또는 거주환경 등을 고려하여 간병비 지급 관련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호자 또는 대리인, 간병서비스제공자 등에 직접 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

지급 및 환수 : 시·군·구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간병비를 지급 또는 환수

표 예제
지 급 환 수
  • 간병비의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90일 이내에 간병한 사안에 대하여 지급 처리(단, 사안이 인정되는 경우 사유서 제출 시 당해 연도에 한하여 90일이 지나도 지급 가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비가 지급된 경우와 과오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환수
  • 간병비 회수결정서 및 납입고지서를 납입일 1월전까지 환수대상자에게 통보
  • 간병비의 환수는 이자를 적용치 않고 원금만 회수
  • 간병비의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90일 이내에 간병한 사안에 대하여 지급 처리(단, 사안이 인정되는 경우 사유서 제출 시 당해 연도에 한하여 90일이 지나도 지급 가능)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비가 지급된 경우와 과오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환수
  • 간병비 회수결정서 및 납입고지서를 납입일 1월전까지 환수대상자에게 통보
  • 간병비의 환수는 이자를 적용치 않고 원금만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