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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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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지원

사업목적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국가가 보호∙지원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근거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기함

등록절차

등록절차 신청 신청
등록절차 조사 조사
등록절차 심의 심의
등록절차 지원 지원

지원 내용

지원금액 : 1인당 연 18,000천원까지 지원 가능

  • (일반단가)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은 아래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특수단가)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사지마비, 편마비에 준하는 보행 불가능 상태이거나 응급실·폐쇄병동에 입원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1인당 연간 한도액(18,000천원)을 초과하여 집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 배정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을 거쳐 집행하여야 하며,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여 간병비가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간병비 지원 한도>

간병비 지원 한도
구 분 1일 지원 한도
종 일 제(24시간 기준) 반 일 제(12시간 기준)
병 원 일반단가 82,000원 59,000원(주・야간 12시간 기준)
특수단가* 93,000원 70,000원(주・야간 12시간 기준)
가정 일반단가 88,000원 65,000원(주・야간 12시간 기준)
*가정간병의 경우 1시간 단위로 지원 가능하며, 시간당 단가는 8,590원으로 함(8시간 이상 이용 시 반일제 적용)

※종일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의도적인 주・야간 교대는 지양
간병비 단가를 초과하여 신청된 금액은 자부담으로 함
간병인은 간병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를 원칙으로 하며(필요 시 증빙) 다만 간병인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간병이 가능한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하나 사전협의 요망

지원 방법 및 절차

간병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간병비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구에서는 관련서류 등을 접수・확인하여 매월 30일까지 관할 시・도에 간병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함

<간병비 지급 신청시 제출 서류>

지급절차 – 구분, 제출서류로 구성
구 분 제 출 서 류
병원 간병

① 간병비 지급 신청서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② 진료비 계산서 또는 입원 확인서 1부

가정 간병

① 간병비 지급 신청서 1부

② 가정간병서비스 수행증명 서식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③ 진단서 1부

시・도에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다음달 5일까지 생활안정지원대상자 개인별 계좌로 간병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사정상 필요시에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 간병서비스제공자 등에 직접 지원 가능하며, 매월 간병비 지급 현황 및 신청서류 일체를 여성가족부에 보고하여야 함

<간병비 지원 절차>

지원금 지급신청서
(증빙자료 포함) 제출
(대상자→시・군・구)
신청서 접수・확인,
간병비 지급 요청
(시・군・구→시・도)
간병비 지급 및
지급결과 통보
(시・도→시・군・구)
매월 결과 보고 및
예산・자금 배정 요청
(시・도→여성가족부)

※간병비 지원금의 환수, 매월 결과 보고 및 예산 배정요청 등에 관하여는 운영지침의 ‘생활안정지원금의 지원’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