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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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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국가가 보호∙지원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근거 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의 의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결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간병비 지원, 임대주택의 우선 임대

결정 및 등록 절차

(문의 : 국내거주피해자 → 주민등록기준 시·도 / 국외거주피해자 → 관할재외공관)

1. 등록·신청
2. 신청자 면담 ·자료조사
3. 심의·결정
4. 통지

1) 등록·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대상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서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
  • 신청서 : 피해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여 작성하고 첨부서류가 있을 경우 제출
    ※ 담당공무원이 신청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신청서 작성 및 등록을 지원할 경우 가능한 피해자의 '구술증언 그대로'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가 될만한 자료를 수집하여 함께 제출
  • 첨부서류 :
    • ① 대상자등록신청서 1부
    • ②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국외거주자)
    • ③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자 대리 신청 시)
    • ④ 신청 관련 증명가능한 서류(사진, 목격자 등 제3자 증언 및 진술서 등)
  • 신청서 제출처
    • 국내 거주자의 경우 피해자 거주지 관할 시∙도(또는 시∙군∙구) 담당과
    • 국외 거주자의 경우 관할 재외공관(외교부)
      ※ 거동불편, 비밀유지 등 사유로 제3의 장소 또는 주거지에서 등록신청 가능. 담당공무원은 신청자의 개인정보 및 피해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에 각별한 유의 요망
  • 신청서 송부
    • 시/도지사(외교부장관)는 신청된 서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

2) 조사

  • '일본군'위안부' 관련 전문가를 통해 피해 사실에 대한 신청자의 증언 청쥐 및 관련 자료 조사

3) 심의∙결정

  • 여성가족부 소속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서 및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여부 심의 및 결정

4) 통지

  • 여성가족부장관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시∙도를 통해 대상자에게 통지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대상자 결정통지서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통지하고, 신청인이 비밀유지 등 사유로 다른 방법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통지
    ※ 시∙도는 결정 통지일 7일 이내 시∙군∙구 사례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여성가족부로 통보하여야 함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된 경우 특별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 지원금 지급

1) 지원대상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결정된 사람

2) 지원내용

  • 월 지원금 : 1인당 1,404천원 지원('19년)
  • 특별지원금 :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경우 일시금으로 43,000천원 지원

3) 지원절차

  • ①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등록
  • ② 여성가족부는 시∙도에 생활안정지원금 예산 및 자금 배정
  • ③ 시∙도는 대상자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④ 시∙도는 매월 여성가족부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결과보고 및 예산∙자금 배정 요청